삼성전자의 전장과 오디오 사업을 맡고 있는 핵심 자회사 하만이 미국에서 1,180만 9,628달러, 한화 약 170억 원 규모의 관세 합의금을 물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하만이 2011년 6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약 12년에 걸쳐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이 포함된 히트싱크를 수입하면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안이 단순한 신고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에 가까운 관세 회피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글로벌 전장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미국 정부가 적용한 법률은 허위청구법이다. 허위청구법은 정부 재정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별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수단이다. 하만은 형사 기소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미국 법무부와 민사 합의를 택했고, 그 결과 1,180만 9,628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이 안에는 미납된 관세 성격의 금액과 제재적 의미의 금액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법무부와 관세국경보호청,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에 나서면서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과 관련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시그널도 함께 전달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사건이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난 퀴탐 소송이라는 점이다. 하만 내부 인사는 퀴탐 제도를 활용해 미국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 내부고발자는 전체 합의금 가운데 약 230만 달러, 한화 30억 원대 중반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미국이 무역 규제와 관세 위반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와 원산지 규정, 보조금 규제 등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환경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만 관점에서 보면, 1,180만 9,628달러라는 금액 자체는 삼성전자 연결 실적 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 재무 부담이 치명적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관세 회피, 허위청구법 위반, 내부고발이라는 키워드는 컴플라이언스와 ESG 관점에서 상당한 경고 신호로 작용한다. 하만은 전장 사업 비중이 약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만큼, 규제 이슈는 곧 고객사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거 리스크 정리라기보다, 향후 전장 부품과 전자 부품 공급망 전반에서 관세 준수, 원산지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얼마나 강화할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하만의 전장 전략,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규제 환경, 그리고 공급망 투명성 강화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처럼 특정 품목을 지정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한 사례에 대해 허위청구법까지 동원해 제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관세와 규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만 사례는 전장과 전자 부품 업종 전반에 걸쳐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앞으로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법규 준수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